결론부터 명확히 하자면, "비행근무시간"은 "출두시각부터 마지막 비행이 끝나는 엔진 정지 후 30분 까지입니다.

이 논란의 시작은 수 년 전 항공안전법이 개정될 때 슬그머니 30분을 삭제한 것에서 비롯됩니다.

하지만 대한항공은 이후에도 지속해서 +30분 규정을 유지해 오던 것을 갑자기 법 규정에 맞춘다는 구실로 일방적으로 

+30분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.

이것은 원천적으로는 "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"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노동법 규정위반 사항으로 중대범죄입니다.

그러므로 회사는 이를 강제하지 못합니다. 또한 이를 두고 마치 조합과 합의된 양, 혹은 이러한 변경이 합법인 양 속이는 주체가 있다면 회사든 개인이든 노동부 고발로 처벌됩니다.

'승무시간등 제한'이나 '정의 규정 등'에 대한 항공법상 제한은 최소한의 규정에 불구하며 그 제한 내에서 개별 사업장은 안전운항을 위해 운항규정을 마련합니다. 또한 개정 시 노동조건에 관계된 부분은 관련 노동법에 의거한 노사합의 절차에 따릅니다.

마지막으로 모두 잘 아시는 "운항기술기준"에 명시된 조항을 밝혀드립니다.(별표 8.4.9.3)

운항기술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 항공안전법 아래 세부 조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고시이며 법규성(대외적 구속력)을 가지는 규정입니다.

맨 아래에 있는  주) 1 을 보아 주십시요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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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 8.4.9.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(Duty and Rest Periods)

가.연속되는 24시간 동안 승무 및 비행근무시간이 다음을 초과하도록 운항승무원의 승무 및 비행근무시간을 계획하여서는 아니된다.

(단위 : 시간)

주1.비행임무를 위한 출두시각 및 비행종료시각 기준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에 정한다.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장관 고시에 의해 각 사업장별로 "비행종료시각" 기준을

운항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바로 fom이 그 중 하나입니다.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 운항을 위해 각 사업자는 운항규정을 두게 되는 데

이 때 운항기술기준에 의거하여 비행종료시각에 따른 비행근무시간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

그러므로, 법이 바뀌었으니 fom이 그에 따라 바뀔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, "미친소리" 이거나 "거짓말"이거나

둘 중 하나 임에 분명합니다.

더욱 분명한 것은 노사합의 없는 불이익변경을 강요하거나 합의한 것처럼 '개 구라'를  치는 자는 회사건 개인이건

노동법 위반으로 큰 댓가를 치를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.

한번에 글이 올라가지 못해 여러번 수정했습니다.